최근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급여는 많이 높지 않아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만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나면, 1년 최대 4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하실 수 있으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한국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시는 생일의 이전 달부터 가능하십니다.
2024년 1월 9일 기준으로 1959년 2월 8일 이전이 생신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불가조건
예외로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국외(해외) 이주자, 외국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복수국적자,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직역 연금을 받거나, 받는 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입력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례대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거주지
거주지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읍, 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그 이외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
대도시, 농어촌 이외의 도시 | 읍, 면 지역 |
| 공제금액 | 1억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소득정보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
| 정의 | 3개월이상 월정액으로 급여 받을시 |
3개월미만으로 고용, 건성종사자(1년미만 고용), 하역작업종사자(항만근로자)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 |
| 근로소득 인정여부 | 근로소득 맞음 |
근로소득 아님 |
근로소득 아님 |
| 소득정보란 입력 | 입력 O | 입력 X | 입력 X |
1.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월정액 급여를 받고 있으면 상시근로소득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받는 소득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자입니다.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3.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만, 근로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입력하지 않음)
기초연금 수급신청 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공제해 줍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상시근로소득만 200만 원을 받는 혼자 사는 A 씨의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x 0.7 = 90만 원 x 0.7 =63만 원 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이전소득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때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6억 이상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재산정보
◆ 기초연금 수급신청 시 모든 재산 정보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차량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을 합니다.
만약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A 씨가 4,500만 원 의 차량을 소유 시 월소득환산율은 4,500만 원으로
월소득이 4,500이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할 때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이더라도
1. 10년 이상된 차량
2.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압류등) 운행 불가 차량
3.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5.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5가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어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각종 회원권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습니다.
◆ 건축물, 토지는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신청 시
시가표준액 조회 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부채 인정범위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 판결문과 화해조정조사를 득할 것
50만 원 이상을 3개월간 연체한 카드금액
✅결과
모든 입력을 마치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기초연금 정식 신청하기
계산한 결괏값을 잘 아셔서 정식으로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대리 신청에 필요한 방법 알아보시고 필요 서류도 꼭 챙겨보세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외의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각종 서류들을 스캔을 해서 업로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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