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지원금이 있는데요.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법은 고용주,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지원금이예요.
아래 목차를 보시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법의 원하시는 정보로 바로 이동 가능하세요.
목차
1. 개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구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숫자를 증가시킨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최대 8분기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아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09:00 ~ 2024년 1월 31일 (수) 18:00
✔️2024년 1월에 신청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3년 4분기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중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세요.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에서 가능하세요.
✔️고령자 고령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2024년 1월 31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이 기간을 경과 하거나 접수기간 내 신청을 하시지 않을시에는 20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고령자 고령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없으니, 꼭 날짜를 맞춰서 신청하셔야 해요.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023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하셔야 해요.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건너뛰시려면 아래를 참고 하세요.
3. 신청대상과 요건
✅신청대상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가능 사업운영기간은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고령자 고령지원금은 신청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년 4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기업입니다.
✔️근로자의 조건 - 매달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되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신청제외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제외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하실수 없습니다.
✔️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해당 근로자들 중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을 수급중에 있으시거나, 다수의 고용장려금을 수급중에 있다면 제외됩니다.
✔️고용조정으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청을 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을 한 후의 6개월까지 이직을 하려는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아요.
5. 신청가능금액
✅신청가능금액
✔️ 고령자 고령지원금은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8분기)동안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 매달 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의 30% 범위 안으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라면 3명까지 가능합니다.
✅업종별신청가능금액
✔️가스 증기 전기 수도사업 혹은 출판업 보험업 서비스업 방송통신업 금융업의 경우 1%의 지원 기준율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신청은 음식업, 기술서비스업, 과학, 건설업, 예술 스포츠업에서는 4%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구요.
✔️운수업, 임업, 어업, 농업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사활동의 경우에는 6%가 지원 됩니다.
✔️환경복원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광업등의 경우에는 7%, 외국 및 국제기관은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3% 기준율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고령자 고령지원금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호 경비 서비스업은 12%, 탐정이나 소사 서비스업 방제 및 구충 서비스업은 23%가 지원 됩니다.
오늘은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법, 개요,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법 꼼꼼히 읽어보시고, 좋은 지원이니 만큼 모든 사업주께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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