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정년을 넘긴 나이이지만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1인 근로자 기준, 최대 960만 원을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60만 원 지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80만 원/月
지원자격에 충족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신중년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80만 원보다 적은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 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입 근로자수)를 기준을 합니다. 피보험자 수 30% 이내가 최대 지원 가능 숫자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이 아주 적을 경우와 아주 많을 경우에는 30%가 기준이 아닌 아래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 지원자수를 제한합니다.
만약 총 1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신청 가능인원은 3명이고,
총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산업분류 | 상시 고용 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 정보통신업 |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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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화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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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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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전업 | |
| 금융 및 보험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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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지원 자격
지원 기업은 먼저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정규 근로자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여야 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고용 비율 중 6개월간 신중년의 고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6개월간의 고용증가 추이 계산법은 신청 이전 6개월과 고용 이후 6개월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A = 사업참여 신청달 직전 6개월 신중년 피보험자수 숫자
- B = 최초 신중년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6개월 평균 신중년 피보험자 숫자
- A < B의 형태로 6개월간 고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 승인
- 지방노동관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신중년의 참여 신청과 기업의 신규 채용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신중년 퇴직자는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계획을 받은 기업에 적합직무 참여 신청을 합니다.
- 기업은 참여자를 선정 채용 후 근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장려금 신청서 제출
- 당 사업주는 신중년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장려금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5) 장려급 지급
- 지방 노동관서는 신청서를 받아 요건 충족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80만 원/월 (중견기업 40만 원/월)을 지원합니다.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주의 사항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의 두 가지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고용지원금 지원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업에서 먼저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이고,
두 번째 순서는 신중년 퇴직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참여 및 사업계획 승인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한 신청서에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작성(체크하는 방식)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금 신청
- 신중년 적합직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이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의 서류 중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는 지급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을 잘 관리하여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중장년층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을 망설이는 사업주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업주들을 설득하여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국가가 사업주들에게 중장년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신중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중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중장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두 번째 분기가 되기 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늘어나는 중장년 실업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는 사업이기에 현재보다 지원하는 규모를 더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